김정은, 북한 체제보장 없으면 비핵화 불가

김정은, 북한 체제보장 없으면 비핵화 불가

 

<김정은 2차 訪中>美 겨눈 ‘金-習 2차회담’…“체제보장 없인 PVID 불가” 압박

기사입력 2018-05-09 12:11

 

金 “안전위협 없어야 비핵화”

中·러 포함 평화체제 염두도

‘단계적 비핵화해법’재차 언급

“北·中은 한편” 관계회복 강조

美-北 회담의 현안 조율 위해

北 ‘對美 외교라인’도 총동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2차 정상회담은 모든 의제와 형식이 철저하게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핵화에 따른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대북 적대정책 제거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조치를 재차 강조한 것 역시 미·북 정상회담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중국 다롄의 방추이다오 영빈관에서 김여정(뒤쪽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손을 잡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9일 북·중 정상회담 사진과 소식을 게재했다. 연합뉴스

9일 북·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영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미국에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회동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시종 북한의 명확한 입장”이라며 “유관 각국이 대북 적대정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없앤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비핵화는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확실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인 셈이다. 즉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는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안전 보장에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완전 중단,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다자안전보장 체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아울러 지난 3월 시 주석과의 1차 회동에서 비핵화 해법으로 처음으로 제시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재차 꺼냈다. 김 위원장은 “북·미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유관 각국이 단계별, 동시적으로 책임 있게 조치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절차를 전면적으로 진행해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이라는 입장에 맞서 북한이 중국과 함께 미국에 비핵화 단계별로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단계별 조치에는 핵 폐기 과정 진행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문제도 포함된다. 또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북·중 관계의 전면적 회복을 강조한 것 역시 미국에 대해 “북한과 중국은 한편”이라는 시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의제뿐만 아니라 대미 외교라인이 총동원된 측면에서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안 조율에 집중한 ‘실무형’ 방중임을 알 수 있다. 1차 회담에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당 고위직들을 대동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외교라인 중심으로 진용을 짰다. 이번에는 그동안 대남, 대미, 대중 관계를 이끌어온 리수용·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은 물론 대미 외교 실세로 꼽히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참석했다. 최 부상은 그동안 북한의 대미 접촉 및 핵 외교 ‘최일선’에서 활동해왔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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