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첫 고위급회담 비핵화·체제보장 시각차만 확인

[북미대화] 첫 고위급회담 비핵화·체제보장 시각차만 확인

 

[북미대화 삐걱대나]북미 정상회담 후 첫 고위급회담 비핵화·체제보장 시각차만 확인됐다.

기사입력 2018-07-08 17:03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8일 도쿄 외무성 공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8 연합뉴스

 

6·12북·미 정상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가진 첫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체제보장 관련 시각차만 확인됐다.

미국측은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와 신고·검증 등 후속조치의 속도를 요구했다.

반면 북한은 정전협정 65돌(7월27일)을 계기로 종전선언 발표 등 체제보장을 원했지만 불발됐다. 북한은 회담이 끝난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미루려고만 한다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들고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도 이번 회담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3월, 5월 두차례 방북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바 있다.

북미간 시각차로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삐걱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 다시 나서 제3의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핵화·체제보장 뚜렷한 성과 못내
이번 북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련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미군 유해송환 등 인도적인 조치에선 의견접근을 이뤘다.

미국은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했지만 북측의 답을 듣지 못했다. 반면 북한은 정전협정 65돌 계기 종전선언을 이루고 싶었지만 미국이 미뤘다고 했다.

대신 비핵화 시간표를 위한 워킹그룹 중심 실무협상을 계속하고 동창리 미사일엔진 실험장 폐쇄를 위한 실무급 회담도 조만간 시작하기로 했다다.

결국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련 주요조치에 대해 양측은 답을 얻지 못했고, 향후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해 당분간 북미대화가 삐걱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인도적 조치인 6·25전쟁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회담을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북미간 대화 기대 못미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와 검증문제까지 합의가 도출되길 원했다. 하지만 북한은 신뢰조성을 앞세우며 단계적 동시행동원칙을 되풀이하며 북미간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북측은 외무성 담화에서 조미관계개선을 위해 조선정전협정체결 65돌을 계기로 종전선언 발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생산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해 대출력발동기시험장 페기, 미군유골발굴을 위한 실무협상을 조속히 시작 등 광범위한 행동조치들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과 검증에 대한 합의 도출을 원했던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대에는 못미쳤다"라며 "북한이 이처럼 앞으로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회피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재확인하고 3국간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중재론 다시 부각
북미간 이견이 재확인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청와대는 8일 북미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린 것과 관련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이행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겠지만, 북미 두 당사자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인 만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첫술에 배부르랴'는 말도 있다. 이번 북미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처럼 '시작'은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서로 깊은 신뢰를 보여왔고 이번 북미 회담 과정에서도 그 점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북미간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우리정부가 관망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체육 등 남북 교류가 이어지면서 북미대화와 선순환을 이뤄야하는 상황에서 북미대화가 삐걱댈 경우 한반도 정세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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