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하자보수5 151217__하자판정기준_개정안_최종(고시).hwp 151217__하자판정기준_개정안_최종(고시).hwp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http://www.adc.go.kr/ 하자심사/분쟁조정 자주하는 질문 신청서 작성예시 정보마당 위원회소개 위치 하자보수,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조정, 하자판정,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 하자손해배상.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51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제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공동주택 하자의.. 2018. 3. 27. 신축빌라 결로 하자보수, 이행각서, 법적 대응 및 단열공사 모습 신축빌라 결로 하자보수, 이행각서, 법적 대응 및 단열공사 모습 신축빌라 결로현상 하자보수 해결 및 법적 문제 하자보수 책임 기간과 하자보수 요령 빌라 하자보수의 주체는 1차적으로 건축주에게 있다. 그러므로 빌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요구는 건축주, 시공사에 하면 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주 등이 부도 등으로 재력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재원이다. 건축주가 재력이 되면 하자보수보증금과 상관없이 하자보수를 받으면 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 등이 모든 책임을 10년간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 빌라의 경우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제대로 보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건축주에게 하자보수금을 추가로 청구해도 된다. 현재 발생한 결로 등 다른.. 2018. 3. 22. 단열시공과 관련된 법률-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단열시공과 관련된 법률-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법 제59조, 건축법시행령 제91조, 건축법시행규칙 제38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거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내용이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단열제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 직접 확인방법-제품을 샘플해서 단열성능(열전도율)을 시험하는 방법. 간접 확인방법-제품의 사양서를 확인하는 방법. 99.9%가 제품의사양서로 성능을 확인한다. 국가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해서 성능을 매겨주어 제품에다가 부착하기 때문에 적정한 제품을 사다가 쓰면 된다. 1. 건축법[시행 2018.2.9.] [법률 제14567호, 2017.2.8., 타법개정.. 2018. 3. 20. ♣신축빌라 결로현상 등 하자보수 문제해결 정보♣ ♣신축빌라 결로현상 등 하자보수 문제해결 정보♣ ★신축빌라 결로 하자보수 문의 2017.11.21 올해 초에 신축빌라 분양받아 살고 있어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창문에 결로가 아주 심하네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처럼 창문이 흥건히 젖고 물이 줄줄 흐르는데 창틀 쪽까지 물이 내려와요. 실리콘 쪽에 당연히 곰팡이도 생겼는데 이건 제가 제거하긴 했고요. 결로 방지 테이프도 붙여 놨는데 좀 덜해도 해결은 안 되네요. 벽지가 곰팡이 피거나한 상황은 아닌데 이것도 시간 문제일듯하고요. 신축빌라는 입주하고 몇 달인가 안에 하자보수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로 문제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하자보수로 뭔가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뭘 해주는 건가요? 창문에 뭔가 조치를 해주나요?.. 2018. 3. 20.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절차, 청구서류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절차, 청구서류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증금 청구절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정리 http://dodream03.blog.me/221117827063 1. 반상회를 통해서 하자보증금 청구절차를 밟기 위하여 입주민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하자보증금 청구절차 업무를 수행할 동대표와 총무(관리단)을 선임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동대표와 총무의 공동명의 통장을 요구함. 3. 각 세대 내부와 공유부분에 대한 하자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4. 하자 조사결과를 건축주에게 하자보수 공사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빌라의 관리단이 적법한 과정으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집회의사록(서울보증보험사 다운로드)을 지자체 건축과에 제시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돌려받는다. -이 시점에서 입주민들이 가장.. 2018. 3.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