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Q&A(질문과 답변)
13일 부터는 홀짝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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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②]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도대체 왜?
기자명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승인 2021.01.12 11:19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11일 시작됐다.(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튜브)
[매일안전신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원 대상 여부, 지원금 금액 확인 등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2차 재난지원금도 받았고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집합금지 업종에도 해당되지만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고 토로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합금지 업종이라 3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글도 있었다.
이처럼 버팀목자금 관련하여 혼선이 벌어지자 콜센터로 문의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지급액 등 관련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간단히 알아보자.
Q.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 어떻게 된 건가?
A. 이달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이달 25일 이후 신청을 받는다. 2월 1일부터는 1차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Q.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
A. 개인택시 사업자가 20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다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Q.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 대상인가?
A.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Q. 문자로 연락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도 있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를 바란다.
Q.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 업종, 어떤 곳은 일반 업종으로 지원받는 것은 왜 그런가?
A. 편의점을 모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 없다.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신고하여 운영할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의 대상이 된다.
Q.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왔다. 어떻게 된 건가?
A.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일반 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100, 200만원)이 지급된다.
Q. 1차 신속 지급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
A. 신청 기한은 1월 말까지이며 만약 기간이 변경될 경우 다시 안내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 사항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채팅상담(오전 9시~오후 8시) 또는 콜센터 1522-3500(오전 9시~오후 6시)을 통해 할 수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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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www.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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