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치·언론·이스라엘 향한 직격탄

이재명 대통령, 정치·언론·이스라엘 향한 직격탄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의 주권에 대한 직격 발언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짝짝짝!! 

속이 다 후련하네요. 네타냐후와 트럼프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젠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에 의존 안해도 되는 수준까지 강대국이 되었다는 사실....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젠 주한 미군 철수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와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조기경보시스템도 개발하여 굳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한국산 방산 무기가 미국의 방공무기 보다도 훨씬 월등히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이번 중동전쟁에서 증명이 되어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까지도 우리나라 방산 무기를 구입하려고 줄을 섰지요. 사우디와 UAE를 비롯한 중동 여러 나라에선 원유 공급 1순위 국가로 이미 손꼽고 있구요. 

미국도 한국에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최근 며칠 사이에 벌어졌어요. 

 

먼저, 이재명 정부는 미군의 치외법권을 완전 박탈해버리고 미국에 통보했어요. 

쉬운 예로, 주한 미군이 부대 밖에 나가서 조그만 사고라도 치면 대한민국 경찰이 체포해서 한국법에 따라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항공유 70%를 한국산으로 쓰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것도 간과하고 있었어요. 

또한 대한민국은 소리없이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을 개발해 오고 있었는데, 이젠 실전에 운용하게 되었지요. 

미국은 우리 한국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다가는 이젠 가장 가까운 동맹국 하나를 잃는 셈이 되며, 미국에 엄청난 파장과 국가적 손해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정말로 제대로 인식해야 될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당시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

이젠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세계 무대에서 그 저력과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래. 

 

지금 지구촌의 정치 질서를 보면, 소위 세계 경찰국가라고 자칭하고 있는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선 이래로 미국의 도덕 이미지가 절대적으로 훼손이 되고 유럽 나토를 비롯한 동맹국들에게까지 적대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지요. 이런 때,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길은 단 한 가지 실리외교입니다. 트럼프가 강압적으로 해군을 파견하라, 동맹국으로서 미국을 도와라 해도 모호한 전략으로 일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외교 정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의 동맹이라고 하지만, 이란이 우리와 적대국도 아니고 예로부터 신뢰를 쌓아온 관계이기에 쉽게 저버릴 수가 없으며 트럼프가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켰기에, 당연히 동참할 수가 없는 일이고 쉽게 미국의 압박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신한 것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아메리카 合眾國 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또는 약칭으로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ㆍ유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다. 그동안 한미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이라고 통칭됐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비준되지 않은 약식 조약을 지칭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엔 잘 사용하지 않는 대신 한미 SOFA나 주한 미군 지위 협정이라고 쓴다. 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유효하다.

협정의 근거가 된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이재명 대통령 “매국 행위 멈춰라”... 정치·언론 향해 쏟아낸 작심 발언

함철민 입력 2026.04.12. 11:15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매국'으로 규정하며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고 직격했다.

이어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개탄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특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할 영역에서의 일탈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며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도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를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이스라엘 측의 반인권적 행위를 비판한 이후 불거진 외교적 갈등 상황과 맞물려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시신을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가 문제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스라엘 외교부가 "용납될 수 없다"며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SNS를 통해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며 인권 가치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뉴스출처: 인사이트 https://www.insight.co.kr/news/54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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