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한 日” 개헌 목맨 아베 국민은 무관심

 

“전쟁 가능한 日” 개헌 목맨 아베 국민은 무관심 /서울신문 기사입력 2019.07.09. 오전 5:06

[글로벌 인사이트] 日 자민당 개헌 추진 어디까지[서울신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그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오는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 맞춰 ‘개헌을 향한 총진군’을 선언했다.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무리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도 상당부분 선거 압승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수 지지세력을 규합해 개헌안 발의 가능선인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이다.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에 불을 붙이고 내년에 신헌법을 공표하겠다는 그의 행보는 한국 등 과거 군국주의 침략 피해국가들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던지고 있다.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의 앞과 뒤를 문답 형식으로 살펴본다.

아베 신조.연합뉴스Q.아베 총리가 개헌을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들고 나왔는데.

A.그는 2017년 5월 3일 헌법기념일에 ‘2020년 개정헌법 시행’을 목표로 밝히는 등 여러 차례 개헌의 이슈화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번번이 정치 상황이나 국민 여론에 밀려 좌절됐다. 이번에는 전에 없이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유권자들을 향해 “헌법을 논의하는 정당을 선택할지, 논의조차 하지 않는 정당을 선택할지의 선거”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여기에는 ‘허울뿐인 아베노믹스’, ‘노후 생활자금 불안’ 등 불리한 부분을 개헌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Q. 2012년 12월 총리 복귀(제2차 집권) 이후 6회의 국정선거 중 이번처럼 개헌을 전면에 내건 것은 처음인데.

A. 앞으로 그가 ‘총재 4연임 가능’으로 당헌을 바꾸는 등 무리수를 두지 않는 한 이번 참의원 선거는 총리로서 치르는 마지막 국정선거다. 3연임 임기 만료(2021년 9월)까지 남은 2년 남짓 동안 개헌을 시도할 최후의 기회로 생각하는 이유다.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집요하게 개헌 드라이브를 걸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참의원 선거 이후 이뤄질 개각이나 당 간부 인사도 헌법을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Q. 현행 헌법의 어떤 부분을 바꾸려고 그리도 애를 쓰는 것인가.

A. 전쟁 패망 이듬해인 1946년 11월 3일 제정돼 이듬해 5월 3일 시행된 현행 헌법은 제9조에서 ‘국제평화를 희구하고 무력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더글러스 맥아더의 연합국총사령부(GHQ)가 일본의 재무장을 막기 위해 당시 일본 지배세력에 강요한 결과다. 세계 유일의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전력 불보유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의 존재는 반영돼 있지 않다. 아베 총리는 73년 동안 유지돼 온 헌법을 고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제9조는 그대로 두고 ‘제9조의 2’라는 별도 조목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명기한 자민당 차원의 헌법 개정안을 지난해 3월 확정했다. 본심은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 등을 모조리 삭제하고 싶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자위대 규정만을 추가해 집어넣은 변칙적 개헌안이다.

Q. 과거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베 총리가 개헌에 적극적인 것은 왜 그런가.

A. 1954년생인 아베 총리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전후세대 총리다.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수정주의 역사관이 머릿속에 깊이 각인돼 있는 인물이다.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으로 헌법 개정을 외쳤던 기시 노부스케(재임 1957~1960년) 전 총리가 외할아버지로, ‘일본의회’ 등 뿌리 깊은 보수의 원류들과 깊숙이 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2006년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국가의 골격은 일본 국민의 손으로 백지상태에서 만들어야 한다. 헌법 개정이야말로 독립회복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GHQ와 같은 외세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헌법을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라는 논리다. 오는 11월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는 그는 ‘맥아더가 강요한 헌법’에서 일본을 해방시킨 총리로도 교과서에 남기를 원하고 있다.

Q. 개헌에 있어 이번 참의원 선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

A. 개헌이 성립되려면 ‘국회의원(중의원·참의원 공통) 3분의2 이상의 발의→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흐름상 우선단계는 국회 내 3분의2의 개헌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양원 각각의 3분의2는 중의원 310석(전체 465석), 참의원 164석(245석)이다. 중의원은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만으로도 3분의2가 구성되지만, 참의원은 이에 못 미친다. 이번 선거에서도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승리는 확실해 보이지만 3분의2 달성은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극우성향 야당으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일본유신의회와 합했을 때 3분의2 달성이 가능한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Q. 자민·공명·유신 등 3개 정당이 3분의2를 장악하면 바로 개헌으로 가는 것인가.

A. 개헌에 소극적 또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공명당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는 남지만, 어쨌거나 단순 수치상 3분의2선에 도달하면 아베 총리는 “개헌에 대한 민의를 확인했다”며 일사천리로 절차를 밀어붙이려 할 게 뻔하다.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헌법심의회 심사를 독자적으로 강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안 제출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목표다. 필요하다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제2야당 국민민주당 의원들을 포섭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기세다. 그러나 개헌세력이 3분의2를 밑돌면 아베 총리의 꿈은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한국에 대해 수출제한 보복 등 강경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일본 자민당이 젊은층 사이에 개헌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배포하고 있는 ‘헌법 이야기-자위대 명기가 뭐지?’ 만화

책.

일본 자민당이 젊은층 사이에 개헌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배포하고 있는 ‘헌법 이야기-자위대 명기가 뭐지?’ 만화책.Q.정작 국민들은 개헌에 별 관심이 없다던데.

A. 지난 4일 NHK가 공개한 국민여론조사 중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항목에서 ‘개헌’이란 응답은 6%에 그쳤다. 사회보장, 경제정책, 외교·안보 등에 밀린 5위였다. NHK의 다른 조사에서도 ‘개헌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9%만 ‘그렇다’고 답했다. 일본 국민들은 대체로 헌법이 안 바뀌어도 살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Q. 향후 전망은 어떤가.

A. 아베 총리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내년 신헌법의 공표·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가장 큰 개헌 협의 대상인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반대가 완강한 가운데, 어찌어찌 해서 성사가 되더라도 내년 1월 정기국회 제출, 중의원·참의원 심사,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회부 등의 과정을 감안할 때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랜B’로 자위대 명기 부분을 제외한 상태로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헌법 자구 하나도 고칠 수 없다는 공산당·사민당과 달리 입헌민주당은 국민복지 증진 등을 주제로는 개헌에 참여할 의사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일본의 한 중견 언론인의 말. “무리하게 9조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되면 자칫 향후 몇십년간 자위대 관련 개헌 논의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일단 좀더 진입장벽이 낮은 쪽을 선택해 개헌을 달성하고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개헌을 노리는 다단계 전술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Q. 헌법에 자위대가 명기되면 전쟁이 가능해지는 것인가.

A. 전범국으로서 일본에 부과돼 온 평화노력 의무 준수의 ‘족쇄’가 풀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가뜩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군비 확장을 억제할 브레이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미 일본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은 454억 달러(약 53조 5350억원)로 한국(392억 달러·10위)에 앞선 세계 8위였다. 자국 방위산업을 위한 미국의 무기 수입 강요에 따라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군비 증강을 거듭해 온 일본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의 안보위협에 맞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세계평화를 앞세워 자위대 파병을 확대하며 군사적 입지를 넓히려 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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