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전단살포에 반발...남북통신선 차단, 남북관계 20년 전으로 돌아가

북한, 대북전단살포에 반발...남북통신선 차단, 남북관계 20년 전으로 돌아가

 

북,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20년 전 돌아갔다

정용수 입력 2020.06.10. 00:18 수정 2020.06.10. 06:33

 

남북 핫라인 등 모든 통신선 끊어 남북관계 DJ정부 이전으로 '리셋'/
북한, 대놓고 미국 위협 힘들자 한국 고리로 관계 리셋 나선 듯/
영국 IISS "한반도 중재자 역할 한국, 사실상 중국에 빼앗겼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해 온 북한이 9일 낮 12시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전날(8일) 대남사업부서 사업총화 회의 개최 사실을 전하며 “남조선 당국과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 “8일 회의에서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며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와대-국무위원회 간 핫라인을 포함해 당국 및 군 통신선(동·서해), 통신시험선 등이 대상이다.

실제 북한은 오전 9시에 예정됐던 서울~평양 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시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측이 차단·폐기 시점으로 제시한 낮 12시에도 통화를 시도했으나 북한은 역시 불응했다. 2018년 4월 20일 개통된 남북 정상 간 핫라인도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채 781일 만에 끊기게 됐다.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남한을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해 무력화해야 할 대상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이를 강조한 주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복심인 김영철과 김여정이라고 콕 짚어 밝혀 무게감도 더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앞서 통일전선부 대변인도 5일 담화에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 확고히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북한이 남북 관계를 넘어 북·미 관계까지 새롭게 ‘리셋’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한국 볼모로 괴롭혀 트럼프 움직이려는 의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북한은 이날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특히 적대적 관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조치의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한국을 괴롭혀 결국은 미국을 움직여 보려는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엔 미 대선이 불과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기는 무리고, 미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도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접근법이라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전제도 달라질 수 있다. 또 북한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볼모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최근 ‘2020 아시아·태평양 역내 안보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사실상 중국에 빼앗기면서 당분간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북한이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달리게 해주려 한다”(5일 통전부 대변인 담화)고 한 데 이어 “단계적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고 한 것은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예고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과거에도 남북 관계 경색국면을 조성하는 첫 단계 조치로 연락을 차단했다. 당분간 냉각기로 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남북 주요 통신 채널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한 공식적 명분은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지만, 사실 이게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익명을 원한 고위 탈북자는 “북한은 최고지도자를 ‘최고존엄’으로 여기면서 목숨으로 보위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만큼 (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 문제로 담당자들이 가만히 있기 어려웠겠지만, 그동안 남측에 쌓인 불만을 드러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전부 대변인도 5일 담화에서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 격페(격폐)하고, 없애 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별렀다는 뜻이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며 단번 도약을 제시했다”며 “그러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하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차질을 빚었고, 자신이 조건 없이 하겠다고 밝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지난해 신년사)가 어려워지자 남측에 불만이 쌓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국경을 닫으면서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자 북한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남측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북한의 통신선 차단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남북 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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