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北 원유제재 못하는 5가지 이유

중국이 北 원유제재 못하는 5가지 이유

김대웅 입력 2017.09.06. 06:03 수정 2017.09.06. 07:28

 

日산케이 분석 "기술적 문제 · 北정권붕괴 우려 등"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주장하며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할 때”라며 일본 등과 함께 대북 원유 금수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안에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난색을 표하며 미국 등과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5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중국은 왜 원유 금수에 반대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모두 5가지 이유를 정리했다.

우선 북한은 현재 원유 수입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이 송유관 밸브를 잠그고 북한으로의 석유 수출을 중단한다면 연료 소비가 많은 북한의 군사도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엔 양초의 원료가 되는 파라핀 성분이 많이 포함돼 있다”면서 “일정 기간 송유관 가동을 중단하면 이 성분이 굳으면서 관이 막힐 우려가 있다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중국 측이 섣불리 그 차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생명선이라 불리는 원유·석유제품 공급이 중단된다면 극심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 혼란, 나아가 정권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중국은 이 경우 북한의 대량 난민 발생과 친미(親美) 정권 수립 등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생명선이 끊기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북한이 중국 베이징을 향해 미사일을 날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산케이는 주장했다.

더욱이 중국이 원유와 석유제품의 대북 공급이 중단할 경우 러시아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 측이 석유 금수조치를 주저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면서 대북 원유 금수 조치는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만약 이 카드를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산케이는 마지막 이유를 꼽았다.

앞서 지난 4일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전날(3일) 주중 북한대사관 고위 관리를 불러 항의했다고 밝혔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 성명 형식으로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고 이미 북한 대사관 책임자에게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보통 한 나라의 대사 등을 초치할 때 ‘엄정한 교섭’이라는 표현을 쓴다. 겅 대변인이 초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6차 핵실험이란 것을 고려하면 지재룡 주중 대사를 직접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겅 대변인은 더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안보리 회원국의 토론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 및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에 따라 책임을 갖고 건설적인 토론을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북한으로부터 사전에 이번 핵실험을 통보받았는지는 묻는 말에도 답하지 않았다.

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주요국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가 수많은 제재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면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유엔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비판 대열에 가세하면서도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웅 (daxiong@edaily.co.kr)

 

관련 태그 이슈 · 북한 6차 핵실험 단행#핵실험#금수조치#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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