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판정기준2 151217__하자판정기준_개정안_최종(고시).hwp 151217__하자판정기준_개정안_최종(고시).hwp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http://www.adc.go.kr/ 하자심사/분쟁조정 자주하는 질문 신청서 작성예시 정보마당 위원회소개 위치 하자보수,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조정, 하자판정,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 하자손해배상.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51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제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공동주택 하자의.. 2018. 3. 27.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2015. 12. 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5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1항에서는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 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 발생 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보도록 정했으며, 그 2항에서는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 모헤어(Mo Hair, 창틀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털과 같은 자재), 풍지판(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 등)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이 .. 2018.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