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현상4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2015. 12. 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5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1항에서는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 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 발생 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보도록 정했으며, 그 2항에서는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 모헤어(Mo Hair, 창틀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털과 같은 자재), 풍지판(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 등)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이 .. 2018. 3. 26.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2015. 12. 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5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1항에서는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 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 발생 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보도록 정했으며, 그 2항에서는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 모헤어(Mo Hair, 창틀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털과 같은 자재), 풍지판(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 등)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이 .. 2018. 3. 26. 신축빌라 결로 하자보수, 이행각서, 법적 대응 및 단열공사 모습 신축빌라 결로 하자보수, 이행각서, 법적 대응 및 단열공사 모습 신축빌라 결로현상 하자보수 해결 및 법적 문제 하자보수 책임 기간과 하자보수 요령 빌라 하자보수의 주체는 1차적으로 건축주에게 있다. 그러므로 빌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요구는 건축주, 시공사에 하면 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주 등이 부도 등으로 재력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재원이다. 건축주가 재력이 되면 하자보수보증금과 상관없이 하자보수를 받으면 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 등이 모든 책임을 10년간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 빌라의 경우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제대로 보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건축주에게 하자보수금을 추가로 청구해도 된다. 현재 발생한 결로 등 다른.. 2018. 3. 22. ♣신축빌라 결로현상 등 하자보수 문제해결 정보♣ ♣신축빌라 결로현상 등 하자보수 문제해결 정보♣ ★신축빌라 결로 하자보수 문의 2017.11.21 올해 초에 신축빌라 분양받아 살고 있어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창문에 결로가 아주 심하네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처럼 창문이 흥건히 젖고 물이 줄줄 흐르는데 창틀 쪽까지 물이 내려와요. 실리콘 쪽에 당연히 곰팡이도 생겼는데 이건 제가 제거하긴 했고요. 결로 방지 테이프도 붙여 놨는데 좀 덜해도 해결은 안 되네요. 벽지가 곰팡이 피거나한 상황은 아닌데 이것도 시간 문제일듯하고요. 신축빌라는 입주하고 몇 달인가 안에 하자보수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로 문제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하자보수로 뭔가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뭘 해주는 건가요? 창문에 뭔가 조치를 해주나요?.. 2018. 3.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