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시공과 관련된 법률-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단열시공과 관련된 법률-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법 제59조, 건축법시행령 제91조, 건축법시행규칙 제38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거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내용이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단열제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

직접 확인방법-제품을 샘플해서 단열성능(열전도율)을 시험하는 방법.

간접 확인방법-제품의 사양서를 확인하는 방법.

99.9%가 제품의사양서로 성능을 확인한다.

국가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해서 성능을 매겨주어 제품에다가 부착하기 때문에 적정한 제품을 사다가 쓰면 된다.

1. 건축법[시행 2018.2.9.] [법률 제14567호, 2017.2.8., 타법개정]

2. 건축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타법개정]

4. 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09.1.1.] [국토해양부령 제83호, 2008.12.31., 타법개정]

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7.12.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12.4., 일부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20170113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다만, 제3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을 신청한 시점의 규정 적용)

3.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단열재의 등급 분류

단열재의 두께

*사진출처: https://www.isover.co.kr/law0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1, 3763, 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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