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은행 10곳 제재... 자금줄 차단 가속화

미국, 북한은행 10곳 제재... 자금줄 차단 가속화

 

美, 北은행 10곳 제재…자금줄 차단 가속화

기사입력 2017-09-27 18:27 | 최종수정 2017-09-27 21:41

 

행정명령 서명 5일 만에 단행 / 중국은행 등 北과 거래 차단 / 세컨더리 보이콧 발판 마련 / 美 재무 “北 고립 전략 진전”

 

미국이 26일(현지시간) 북한 은행 10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에 나서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시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들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압박과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 북한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13722호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적용해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제재를 받는 북한 은행은 모두 10곳에 이르게 됐다.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국외 지점장 등에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21일 뉴욕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북제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1일 사상 처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가까운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기관 33곳과 개인 48명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세계에서 북한 은행과 이들 은행을 대신해 활동한 조력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평화롭고 비핵화한 한반도라는 우리의 광범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완전한 북한 고립화 전략을 한 단계 진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대형은행을 비롯한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은행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사전조치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은행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의 국제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외국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게 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 유입 통로를 완벽히 봉쇄하겠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계획이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목표는 비핵화를 위해 핵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시험에 사용되는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조치에도 미국과 교류가 적은 북한 은행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과 거래한 중국 은행들에는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제재조치가 대북 거래의 위험성을 부각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관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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